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처럼 부모님을 위해 실제 사용했고 그 흐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재산의 처분·인출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2억원·5억원은 부모님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빼도 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망 전 처분·인출재산을 확인하는 상속세법상 기준금액입니다.
| 구분 | 확인 기준 |
|---|---|
| 사망 전 1년 |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 2억원 이상 |
| 사망 전 2년 |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 5억원 이상 |
| 채무 부담 | 1년 내 2억원·2년 내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확인 |
| 사전증여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재산 검토 |
| 미소명액 기준 | 처분·인출금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신의 돈을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 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이체하거나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대신 비용을 결제한 뒤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돈을 인출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어디에 사용됐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망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병원비로 사용됐는지, 자녀에게 넘어갔는지, 현금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인출한 현금이 사망 당시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면 사용한 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안다고 임의로 인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문제와 별도로 부모님의 의사와 재산관리 권한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병원비 지급 등을 맡겼다면 그 범위와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녀가 자신의 용도로 돈을 인출하면 가족 간 재산분쟁과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출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대리거래 절차와 필요한 법적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2억·2년 5억은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9월 1일 돌아가셨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사망 전 1년과 2년 동안의 재산 처분·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최근 1년간 대상금액이 2억3000만원이라면 1년 기준을, 최근 2년간 대상금액이 5억2000만원이라면 2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사망 전 1억900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금액보다 작더라도 자녀에게 실제로 넘어간 돈이라면 증여세 또는 사전증여재산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통장에서 인출하면 금융재산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계좌마다 각각 2억원·5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은 하나의 재산 종류로 묶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A은행에서 8000만원, B은행에서 7000만원, 증권계좌에서 추가 금액을 인출했다면 각 계좌가 2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은 단순한 총출금액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산정한 인출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에 인출한 금액과 다시 예입된 금액을 확인하되, 급여·연금·부동산 매매대금처럼 앞선 인출금이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닌 별도의 자금까지 모두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명의 A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같은 부모님 명의 B계좌로 이동했다면 실제 소비나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B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빠져나갔다면 최종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별 출금액만 더하거나 모든 입금액을 빼면 안 됩니다.
같은 명의 계좌 간 이동, 재예치 여부,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법령상 인출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볼까?
현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용처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이 없어 돈을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처분대금이나 대출금으로 취득했다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님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에 비해 지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따라서 “생활비로 썼다”, “가족에게 간병비를 줬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의 금액·지급일·거래상대방과 실제 사용목적이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비·간병비로 썼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실제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상속재산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통장에서 1억원이 인출됐지만 대학병원 입원비·수술비·재활치료비로 지급됐고 병원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한다면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가능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체하거나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해 거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비용을 이체할 때 적요에 ‘○○병원비’, ‘9월 간병비’처럼 사용목적을 남기고 병원 영수증·간병비 지급확인서·수취인 계좌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통장 적요만으로 사용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어 자녀 카드로 병원비를 냈다면?
치매나 중환자실 입원 등으로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기 어려워 자녀가 자신의 카드나 계좌로 병원비를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자녀의 카드 결제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환자 이름, 결제일과 금액이 서로 연결돼야 실제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낸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후 비용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면 부모님의 적법한 대리거래 절차나 상속재산 정산 과정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임의 이체하면 안 됩니다.
간병비를 현금으로 줬다면?
간병비는 카드 결제가 어렵고 현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병원비보다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간병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메모에 환자 이름이나 간병기간을 남기는 편이 명확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간병인의 성명과 연락처
- 실제 간병한 기간과 병원·장소
- 지급일과 지급금액
- 간병인의 서명이나 확인이 있는 지급확인서
- 부모님 통장의 현금 인출내역
- 간병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
- 부모님의 입원기간 확인자료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사용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인출일, 입원기간, 간병기간과 지급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자녀 계좌로 옮긴 돈은 사전증여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한다는 이유로 큰돈을 자녀 계좌에 미리 옮겨놓는 방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가면 그 돈이 부모님을 대신해 보관한 자금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보관이었다면 부모님 계좌 출금 → 자녀 계좌 입금 → 병원·요양원·간병인 지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당 금액을 자신의 주택 구입비, 생활비 또는 대출상환에 사용했다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증여 규정은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과 별개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가 기본 합산기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 6개월 전에 자녀에게 1억원을 실제로 증여했다면 2억원보다 작다는 이유로 상속세 검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재산이 10억원 이하면 괜찮다는 말은 맞을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흔히 10억원이 하나의 기준처럼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를 ‘총재산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신고할 필요도 없고 상속세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채무·공제항목을 함께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0억원은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면세선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과 실제 공제항목에 따라 상속세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처를 조금 설명하지 못했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2억원 또는 2년 5억원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인출·처분금액 전부를 곧바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과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비교합니다.
- 법령상 산정된 처분·인출금액 등의 20%
- 2억원
미소명액이 이 비교금액보다 작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교금액 이상이면 미소명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인출금액 10억원의 사용처를 일부 설명하지 못했다면?
법령상 산정된 인출금액이 10억원이라면 20%는 2억원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준은 2억원입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5000만원이라면 비교기준인 2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소명액이 3억원이라면 3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1억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5억원을 팔고 2억원만 소명했다면?
부동산 처분대금이 5억원이고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이라면 미소명액은 3억원입니다.
처분금액 5억원의 20%는 1억원이므로 3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2억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법령상 처분·인출금액, 확인된 사용처, 다른 재산의 취득 여부와 채무상환 내역 등을 함께 보므로 단순 산식만으로 최종 상속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전 대출받은 돈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통장 인출과 부동산 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망 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그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6개월 전에 금융회사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사망 당시 해당 금액이 남아 있지 않고 병원비·채무상환·재산취득 등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명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실제 채무인지도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해놓고 실제 돈을 받은 내역이나 이자 지급,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빌린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례비는 부모님 돈과 자녀 돈 중 누구 돈으로 내야 할까?
부모님 장례비로 사용할 생각이라며 사망 전에 큰돈을 현금으로 미리 인출해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전에는 그 돈이 여전히 부모님 재산이고, 사망 후에는 상속인 한 명이 고인의 카드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면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자녀의 카드나 계좌로 먼저 결제했더라도 장례식장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용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에 들어간 비용은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실제 장례에 지출된 비용인지와 증빙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할지는 별도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돈을 인출했다면 돈의 흐름부터 정리하세요
이미 부모님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다면 다시 입금하는 행동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돈의 실제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을 인출해 5000만원은 병원비, 2000만원은 간병비, 1000만원은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각각의 지급자료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는 사망 당시 계좌 잔액뿐 아니라 사망 전 1~2년의 주요 거래를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사망 전 1년과 2년 동안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
- 같은 명의 계좌 간 이체와 실제 외부 지급 구분
- 고액 인출·이체의 날짜, 금액과 수취인 확인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사용 증빙 연결
- 자녀 계좌로 넘어간 금액의 증여 여부 검토
- 부동산 처분대금과 새로 부담한 채무 확인
- 장례비 계산서·카드전표·이체내역 보관
판단의 핵심은 인출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실제 사용한 돈인지, 자녀에게 넘어간 돈인지, 사망 당시 현금으로 남아 있었는지, 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 전 고액 인출·재산 처분·대출이나 가족 간 자금이체가 있다면 신고기한 직전에 확인하기보다 거래내역과 증빙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제11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5억원·10억원 공제 설명은 일반적인 사례를 전제로 한 개괄이며 실제 상속세는 가족관계, 전체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채무, 장례비와 각종 공제, 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인출이나 가족 간 자금이체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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